2시간 전 2026-02-25 13:17:14

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했다" 무고녀

image.png.webp

 

 

그리고 집행유예 ㄷㄷㄷ

 

 

진짜 무고에 대한 형벌은 강화해야 함

하다못해 무고의 대상이 원래 받을 형벌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가야함

살인 무고 -> 살인죄 적용

성폭행 무고 -> 성범죄 적용


솔플마스터 @playalone
Lv.23
point 51043 / 51840 Lv.24 까지 797 남음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