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2026-02-25 13:17:14
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했다" 무고녀

그리고 집행유예 ㄷㄷㄷ
진짜 무고에 대한 형벌은 강화해야 함
하다못해 무고의 대상이 원래 받을 형벌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가야함
살인 무고 -> 살인죄 적용
성폭행 무고 -> 성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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