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저 사건이 코미디인 이유는 저 꼴을 2003년에 냈던 당시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과장급 실무라인에서... 1심 결론 나온 2022년 시점에서 각각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재부장관으로 19년 동안 영전해있었단 거임. 그것도 정파 안 가리고서 중용되기까지 했음. 한국 관료시스템 실화냐 진짜. 앞으로 다신 이런 일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송사 휘말리고 아사리판 나는 일이 없길.

물론 정파 안 가리고 중용된 이들 중인 열심히 일해서 작년 올해 소송지휘해서 승소한 법무부 국제법무국 직원들도 있었고, 그들이랑 법무법인의 공도 지대했음.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가 46억7950만 달러(약 6조8634억원)를 배상토록 중재해달라는 투자자-국가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120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2023년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원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120

2023년 반소 제기한 거 지금 이긴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