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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과세안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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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베트남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열조짐을 느끼고 약 5년 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한 집 외에, 투기목적이든 아니면 임대 목적이든 뭐든 무거운 재산세와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여기는 베트남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과 부의 대부분을 공무원 및 한정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의 국가입니다.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한 과세방안은 해마다 해마다 그 범위가 축소되고 쪼그라 들더니 결국에는 올해 2023년에 완전히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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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도 여전히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기본패시브로 장착되어 있고, 국가 개발 사업등의 정보는 항상 공무원들이 흘리고 다니며, 공산국가 답게 개인토지가 국가산업에 편입되면 정말 쥐똥만한 보상금만 주고 다 내쫒아 버리는 국가 답지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1. 호치민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불가하다. 호치민 사람들만 피해보게 하는 것 아닌가?


2. 기준이 개판이다. 겁나 좋은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집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3. 전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다. 차명으로 토지가 갈갈히 찢어질 것이다.


4. 누진세가 이상하게 잡혔다.


5. 위의 모든 경우를 종합했을 때, 불균형이 심화되고 탈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뭐 이런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일리있는 말입니다.


 


특히 전산화가 되지 않은 베트남 문서처리의 성격 상, 속여먹고 탈세시키기는 충분하죠. 


베트남 부동산 업자들이나, 건설회사, 그리고 다른 관련 부서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부를 한손에 거머쥐고 있는 사람은 정부윗선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을까요?


베트남을 보면 정권의 교체, 그리고 삼권분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낍니다.


 


음…


이야기가 샜는데, 베트남 일반인들은 아예 이 이야기에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해로울만한 법안을 만들리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_-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더군요 ;;;


 


참조기사 링크 : 인사이드 비나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0


———-


개인적으로 딱 하나 찜찜한것은, 얘네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하는 태도 입니다.


외국인에 한해서 다주택 과세를 때리는 것도 얘네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뭐 대놓고 그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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