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한 예산 감액된 사유 > 정치 경제 사회

오늘 통과된 위 예산 감액 자료 보시고 민생예산관련해서 의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 사유에 대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특활비는 말 안해도 아실테니 패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시추 건인데 이것도 굳이 말안해도 아실것 같네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민생관련 예산은 왜 깎였는가에 대한 부분

1.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 사업자체가 민간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민간사업자와 예산 5:5 매칭사업임, 현재 지원했던 민간 사업자가 사업 포기함. 대전시에서도 휴게소 말고 차고지 지원으로 사업 변경 한다고함. 그래서 필요없어진 예산, 전액 삭감.

2. 아이돌봄 예산: 24년 돌봄사업 신청자가 원래 예상치보다 적어서 예산을 다 못씀. 25년 사업도 예산을 동일하게 올려서 남은 예산 만큼 감액당함 여가부에서도 남은 예산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예산 감액에 여야간 이견도 없는 사항.

3. 별개로 전공의 관련 예산: 전공의 육성지원, 수련수당 등 지급사업으로 현재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불투명한데 1년치 예산을 올림. 그래서 내년 당장 1월에 복귀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니 1년치 예산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해서 저만큼 감액. 대신 향후에 전공의 복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의견을 남겼음.

4.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패키지 사업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예산이 줄어든 대신 다른 일자리 관련 예산인 노동 약자(비정규직, 특수고용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지원 사업 예산이 53억 늘기도 했습니다. 

5.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예산은 저도 정보가 없네요. 아마도 수소차 수요가 많이 없으니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면 민생예산은 추경할거라고 했고 국힘쪽에서는 오히려 민생관련 예산보다 특활비 쪽으로 많이 태클걸면서 민생 예산으로 민주당이 협박한다!!로 물타기 하고 있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