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은 마통’ 100.8조 당겨 쓴 정부…13년 내 최대 > 정치 경제 사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대출을 당겨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이미 1100억원을 초과했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한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대출액(34조2000억원)의 2.94배에 이르고, 코로나19 시작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선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과 비슷하다.

올해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한 정부가 재원을 임시변통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