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베트남의 성장 계획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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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는 동남아시아의 맹주였었고 패권국가 였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완전 쭈구리가 되었다가 도이머이 정책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서, 지금은 한국-일본의 관계처럼 베트남-태국 의 경쟁자 구도를 선보이며 나름 선방하는 듯 보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중진국의 함정' 에 빠질 때가 되었다.
게다가 급속히 경제가 발달한 만큼 구석구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대도시에서는 최첨단의 삶을 살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서 시골로 가면 흡사 30~40년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곳도 있는 만큼 자본적 구조의 빈익부 빈익빈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문화발전 차이가 점점 양극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베트남정부는 이에대해 고속성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 1 )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 2 ) 베트남 내 외국계 회사의 투자에 대한 효율이 높도록 각종 편의와 세금감면의 혜택을 크게 유지하고,
( 3 ) 뒷돈으로 굴러간다고 하는 베트남 공무원의 구조를 강도 높게 개편중이며
( 4 ) 하자가 일어나기 쉬운 세금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로 재빠르게 개편 중이다.
그러다가 아예 이제는 대놓고
'살아남을 길은 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 뿐!!' 이라는 것을 국가발전 계획 기조로 삼았다.
아마 내실을 다지기 보다 어느정도의 출혈과 사회적인 불만을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입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모양이다.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과 범칙금을 크게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정부로서도 뭘 진행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어쨋든,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정부의 할 일이 급속도로 많아진다.
발전도 해야되고, 사회적인 내실도 같이 쌓아야 하며, 각 계층에서 일어나는 불만도 잡아야 한다.
남들이 100년에 걸쳐 서서히 한 일을 베트남은 지금 10년 안에 몽땅 끝낼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베트남의 인구정책 역시 슬슬 문제가 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신경을 바짝 쓰는 모양인데, 초혼의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 현재 도시 기즌으로 남 29, 여 25 정도임 ), 출산율 역시 급강하 중이기 때문이다. 비록 농촌지역의 출산율은 아직 2.08정도이지만, 대도시의 출산율은 1.67명이다. 결국 인구유지가 간당간당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난 페미니즘과 여성우월주의가 결혼시장을 얼마나 잘 박살내놨는지를 정치권에서 잘 관찰을 한 모양이다. 사회적으로 여자가 좀 더 신뢰를 받는 풍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페미니즘이 베트남에 들어오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어쨋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유지에 노란불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어쨋든 감이 좀 그렇다. 흔한말로 촉이라고 할까.
장담컨데, 2025~2030년 정도 그리고 늦어도 2035년 정도 까지가 베트남의 향후 100년 정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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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Ch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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