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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5년 도로교통법의 대대적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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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부터 뜬금없이 베트남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징벌적 벌금제도와 더불어 12점의 벌점제와 베트남 사람 월급 몇달치에 맞먹는 아주 강력한 벌금제도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운전할 때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40점의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들이 가장 많이 단속하는 방향지시등 단속의 경우 기존의 40만동 (원화 2만원) 에서 6백만동(원화 30만원 - 베트남 사람 거의 한달 월급) 정도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다들 죽을듯한 얼굴로 조마조마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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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83



게다가, 추가로 시행한 것이 '신고포상제도'인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의 페이벡도 민간신고를 원활히 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포상금으로 먹고사는 차파라치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미 페이스북이나 잘로에서는 회사 때려치고 차파라치 하면서 먹고살겠다는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교통경찰의 파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덤으로, 단속에 걸렸을 때 굽신거리면서 슬며시 쥐어줘야할 뒷돈 (UTM)의 단위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이 단속에 걸렸을 때는 벌금의 10~30%, 외국인이 단속에 걸렸을 때는 40~60%의 뒷돈을 받던것을 생각하면 운전자들은 정말 앞일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제 택시와 렌터카 사업, 그리고 민간 택시 (그랩 등)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 하더라도 꽤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서비스 이용 요금도 상당히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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