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결, 형량이 이상한 이유
2024-08-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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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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