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 목록
2025-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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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 반응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윤 대통령이 잦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와의 소통보다는 일방적 결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며,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해외 언론인 로이터는 최근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등 급진적 조치를 취한 사례를 통해,
그의 결정 방식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부권 남발과 같은 행보 역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의 일부로 해석되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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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국회를 아예 인정 안한거 같은 모양새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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