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용도를 급락시켰던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건 - 나무위키 > 정치/경제/사회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정치인 김진태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무리수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하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 결과만 일으켰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약 2,500조원 수준으로 대중의 인식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시장이며, 주식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평가된다. 즉, 강원도가 쏘아올린 신용 부도의 도미노가 대한민국 전체 채권시장을 뒤흔들었을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엄청나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채권에 의지해서 돈을 빌리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여겨져왔던, 가장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가 부도가 나면서 그 밑의 일반 회사채들의 신용도가 도미노식으로 떨어지면서 채권시장 전체 규모에 자금난이 발생했다. 현대 경제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돈을 바탕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막혀버리면 멀쩡한 대기업들도 부도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루머가 양산되면서 위기감이 감돌기까지 했다.

따라서 본 사태는 비슷한 시기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일으킨 파장처럼, '경제 문제를 정치적 접근법으로 흔드는 행위가 어떻게 현대자본주의 및 금융시스템의 대들보나 다름없는 신용체제를 교란시키고, 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며,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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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태 자체가 경제 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그 때 쓰인 돈 중 2천억 원이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쉽게 말해 레고랜드를 지을 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요청해서 돈을 빌렸고, 이제 레고랜드를 다 지었으니 그 돈에 이자를 얹어서 돌려줘야 되는 것. 이후 강원도지사가 김진태로 바뀌었는데, 김진태가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레고랜드 사태'다. 나중에 김진태는 갚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 누가 봐도 갚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기에 말장난에 불과하다.

혹시 강원도 재정이 파탄나서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강원도의 예산은 조 단위라서 2천억 원은 못 갚을 정도로 큰 돈이 아니며, 실제로 나중에 김진태는 순식간에 갚았다. 저 시점에서 당장 돈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없는게,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채권단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나온 건 김진태가 최초다.

그래서 대체 왜 김진태가 이런 것인지는 추측만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건 전임 최문순 도지사 때 생긴 빚을 줄여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설이다.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그냥 경제의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에서 정당한 절차로 빌린 돈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든 간에 무조건 갚아야 하며, 이것이 신용이다. 전임 도지사가 그 돈을 어디에 썼건 간에 후임 도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갚기는 한 다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낭비되었나 등을 공개하며 비판했어야 한다. 빚을 갚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 과정에 뭔가 위법한 내용이 있었기에 효력이 없는 경우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자가 부정되는 선에서 그치지 원금까지 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이긴 하지만 '애초에 최문순이 레고랜드를 안 지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 아닌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 돈이 레고랜드 건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최문순 개인의 비자금으로 죄다 빼돌려졌더라도, 김진태는 일단 갚고 나서 따졌어야 한다. 거기다 레고랜드 유치는 강원도 전체가 애초부터 원하던 사업이기에 김진태 역시 공약에 걸었었고, 낙선 이후에도 진행하지 않으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지 최문순 혼자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도 아니다.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유적지 훼손 등)이나 사업 자체의 성패 여부 같은 것들도 모두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김진태가 겨우 2천억을 안 갚았는데 왜 겨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렸냐면, 저 한 사건으로 인해 국채(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달하는 신용도를 가진 지방채(강원도, 경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전체의 신용도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국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체가 멸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신용도 1순위의 채권이다. 지방채는 그보다는 신용도가 낮지만 한국은 그 특성 상 지방채 역시 실질적으로는 국채에 달하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라도 갚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지방채의 신용도가 사상 최초로 김진태로 인해 무너졌다.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지방채나 그보다도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삼성, 엘지 등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투자시장이 얼어붙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한전이나 여타 기업들이 제대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등 약 한 달여 간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김진태가 뒤늦게 '안 갚겠다고 한 적 없다'라고 말장난을 하며 전부 갚아내고 정부에서도 진화에 나서는 등 사태를 수습하긴 했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 기업들이 더 많이 도산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악의 사태가 오진 않은 것 뿐, 신용도를 다시 높이고 투자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50조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20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물론 이 돈은 그냥 쌩으로 날린 게 아니라 순환이 되고 나면 돌아올 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돈을 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가 터지자 베트남으로 급하게 출국했다가 돌아와서는 인터뷰 때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