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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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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 따르는 것인데 이는 '문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 절차 지키는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

.

으음... 백분 이해합니다만 아쉬운건 어쩔수 없네요


누가 정의봉 들고 나타나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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