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죄 벗어나기까지 걸린 과정과 시간
2025-04-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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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런 개병신같은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고 또 봐야 하는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고죄의 형벌 역시 대폭 높여야 한다.
최소한 뒤집어 씌우려고 한 죄목 + 추가 형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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