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일제강점기,위안부,강제징용 관련 일본과 마찰이 생기는 이유2020-05-14 23:43
작성자user icon Level 10

일본은 1860년대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해 1910년 을시늑약으로 이어진 조선에 대한 침탈과정을 정당한 외교과정이였고

일본-대한제국의 병합은 국제적으로 적법하고 양국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조약이라고 주장함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 벌어난 강제징용,위안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인정을 하지 않는거임. 전쟁 시 적법한 제도에 따라 징용한것이고 위안부는 당시 일본의 매춘이 합법이였으니.

단, 일본의 지금까지 사과는 '일제강점기 시절은 적법이였으나 그 안에서 일어난 일부 '사적인' (절대 정부주도라 하지 않음)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니 일본정부가 대표해서 그점은 도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이라 생각한다.

이런식임

반대로 한국은 강화도조약부터 일제강점기 전체가

강요,협박에 의한 강제조약임으로 그 시절 일어났던 모든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 따라서 일본의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강제적 군사점령

즉 일제강점기 자체가 불법. 임으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과와 배상이 필요했다.라는 입장임.

하지만 이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전후 대일 강화 회담)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연합국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이는 아시다시피 연합국들도 식민지를 부린 쪽이였기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연합국들의 태도를 보고 한국을 향해 일제강점기는 절대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버틴게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임

당시 한국은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시절 조약의 원천적 무효 명시와

배상명시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과 경제발전기금이라는 형태의 '보상금'만 받게 됨

그렇게 2020년까지

한국에선 일제강점기는 불법. 일본에선 합법이 되어버린거임

일본한테는 적법적인 일에 대한 배상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 때문에 마찰이 끊이지 않지.

일본이 사과를 하면서도 뒤집는 이유가 이거야

일본정부 '도의적으로 잘못했다 한국아 미안해'

일본 내 우익인사:그럼 한국의 지배를 불법으로 인정하는것인가?

일본 정부 '그건 아님 ㅋ'

항상 이런식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거임.

그럼 일본의 조선지배를,불법적인 행동이였다고 인식하게 하는건 가능한가?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본의 인식이 주류가 되는건 거의 불가능해

유럽 미국 서구열강들이 먼저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였다고 줄줄이 사죄하지 않는 이상...그 유엔조차도 상임이사국중 미영프독이 식민지배국 출신이니까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원초적으론 국가 대 국가의 헌법과 그 밑의 사법을 아예 뜯어고치게 하려면 전쟁밖에 없음.

아니면 중국처럼 일본을 압도할 경제력을 갖춰서 경제적으로 압도하면 가능함.

끝.


개드립 - 일제강점기,위안부,강제징용 관련 일본과 마찰이 생기는 이유 ( https://www.dogdrip.net/259368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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